허위영상물 반포 사건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 3월 11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27일
3월 11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27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부산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13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23일 재판을 하였으며 검사분이 단기2년 장기3년의 징역형을 말하시고 판사분은 이제 여름 뭐여서 없을 예정이라 8/12에 출석해서 자료 보시고 소년부로 넘기실지 선고하실지 결정한다 하셨습니다.1. 소년부로 넘겨지면 또 다른 판사님과 검사님과 같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자료 토대로 판사님이 형을 선고해주시나요?2. 재판이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체감상 15분 내로 끝난 거 같습니다..3. 소년부로 못 가면 단기2년 장기3년 그대로 받는건가요4. 담임쌤 탄원서를 받아오면 좋다고 변호사분이 그러셨는데 무조건 받아오는게 훨씬 유리한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