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연으로 법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싶으신 상황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학교폭력 피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① 학교폭력의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② 관련 증거로는 피해사실이 드러난 메시지(카카오톡·문자), 녹취록, CCTV 영상, 신체상처 사진, 진단서 및 친구, 교사 등 제3자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③ 만약 신체적 폭행 등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상담확인서도 미래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해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①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여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학교의 대응에 불만족하거나 추가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 시 형사 고소(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해당 죄명)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반복적 또는 조직적 폭력이 문제라면 소년부 송치 등 형사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 소송 및 학교 신고 절차
① 학폭위에 신고할 때 진술서, 증거자료 일체, 진단서 사본, 피해 내용 정리문을 제출합니다. ② 민사 소송 시에는 피해 내용,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경위서와 증거자료, 손해 산출 근거자료를 준비하며, 피고인(가해 학생/보호자/학교법인) 특정 정보도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③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서 내방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이 역시 모든 증거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 4.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주의점
①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출석정지, 전학 등)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②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이 결정될 수 있으며, 단, 실제 배상금의 액수와 지급 확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가해 학생의 처벌은 엄중하나, 학생 신분의 특성상 합의 권고(화해권고결정) 및 선도 조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필요 증거 | 예시 | 활용방법 |
| 메시지·녹취 | 카톡, 음성파일 | 정황·협박·모욕 입증 |
| 사진·CCTV | 상처, 교내영상 | 폭력 장면 확인 |
| 의료기록 | 진단서·상담확인서 | 신체/정신 피해 증명 |
| 제3자 진술 | 동급생·교사 | 목격증언, 학폭위 제출 |
| 진술서·경위서 | 피해경위정리 | 학폭위/법원 소송 제출 |
| 학교 처리자료 | 징계통지서 | 과거 처리이력 확인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객관적 증거와 진단서, 제3자 진술 등 자료 폭넓게 확보 ② 학폭위 및 민·형사 소송 모두 병행 가능 ③ 모든 서류와 증거는 꼼꼼히 준비, 피해 입증에 집중
마무리하며...작은 일이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그 용기와 노력을 응원합니다.삶이 더 평온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