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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상태에서 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담청하고 미국으로 튀고 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한 상태에서 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담청하고 미국으로 튀고 잠수하면

혼인한 상태에서 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담청하고 미국으로 튀고 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당첨금 반으로 나눌 수 있나요?

이건 영화 같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현실적인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 중에 당첨된 미국 파워볼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으로 나눈다"는 보장은 없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복권 당첨금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양육 기여도 등을 법원이 평가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이혼소송 + 재산분할 청구를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미국 내 재산 집행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 한국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미국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음

  • 미국 법원에서 별도 승인 절차 필요 (시간·비용 부담 큼)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 형사처벌 가능성은?

  • 단순히 잠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적 대응 가능

  • 형사보다는 민사 중심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 현실적인 대응 전략

  1.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병행

  2.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 우선 보전

  3. 미국 내 재산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업

  4. 필요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당첨금이 크면 클수록 법적 대응도 복잡해지지만,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