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한 계엄이 위헌 땅땅 나왔으면그 해당 공무원(윤씨)의 책임이 확실한거 아닌가요?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실제로 피해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왜 안하는 걸까요??아직 국가상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가요??혹시 진행중인데 제가 못찾은 거라면 뉴스...같은거 같이 주시면 감사합니다!이 외에 방법들은 있을까요??안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는 없으나,궁금하기도 하고 경제 타격 입힌 대상이배상 안하는게 좀 많이 의문이네요...
시장이라는건 특정 몇몇의 요인들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 다양한 국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돌아가는게 시장 이라는건데 그 시장이 안 좋다고 그걸 한 사람에게 배상 하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반대로 호황이면 그만큼 대통령이 돈을 받아야 하나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적 실패는 선거로서 심판받는거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