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 장비를 주겠다고 말을하고 6천만원 받고서 장비도 안주고 6개월 징역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사기 피해와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정말 많이 답답하고 분하셨을 것 같아요. 아래에 차분히 절차와 가능한 대응 방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간단히 알려드리는거고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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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된 사건 개요

• 한 사람이 여러분 3명(A, B, 사용자님)에게 장비를 준다며 총 수억 원을 받고 지급하지 않음

• 일부 사람은 조금씩 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 수천만 원씩 남아 있음

• 해당 사람은 예전에 비슷한 사기 건으로 징역 6개월 복역

• 형사 처벌 외에 돈을 돌려받고 싶음, 그런데 혼자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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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분해야 할 것: 형사 vs 민사

✅ 1. 형사 고소 (사기죄)

목적: 처벌받게 하기 (징역, 벌금 등)

• 형사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

• 같은 피해자들끼리 공동 고소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입증자료 필수: 돈 보낸 내역(이체증), 문자·카톡 대화, 계약서 등

중요 포인트

•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

• 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피해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 징역은 '처벌', **돈 갚는 건 '민사 책임'**이므로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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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

목적: 돈 돌려받기

• 소송 제목은 보통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지방법원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시 가능)

절차 간단 정리

1. 민사소송 제기 (서면 제출)

2. 상대방 응답 없음 → 1심 승소 가능

3. 판결 확정 후에도 돈 안 주면 → 강제집행 가능 (급여·통장·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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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단계: 경찰서 가서 형사 고소 접수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도움받을 수 있어요.

• 고소장은 피해 정황 + 금액 + 증거(계좌, 문자 등)를 담아야 합니다.

• A, B와 함께 가면 훨씬 신뢰도 높고 수사 가능성도 큼

✔️ 2단계: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준비

•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제든 가능.

• 단, 형사 유죄 확정 시 승소 가능성 높아짐.

•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서류 작성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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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Q&A)

❓ Q1. 징역살면 돈 안 갚아도 되나요?

→ 아니요! 징역을 살아도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 가능합니다.

❓ Q2.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나면 돈 돌려받나요?

→ 직접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이 목적이라,

→ 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3.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혼자도 가능, 민사도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청구로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경찰이 더 진지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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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만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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